※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인데,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속옷차림이나 나체 상태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2개월간 40여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여기에 더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는 캐비넷 등을 열어 소지품을 꺼내어보는 등 방실침입과 방실수색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카촬죄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불법촬영으로 인해 회사 내 피해자들만 여러 명이었는데요. 이러한 사건 유형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적으로 촬영기기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범죄로 그 수법이나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 판단되어 실형의 가능성도 매우 컸는데요.
이다슬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비롯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한 점 등 선처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는 없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제출된 양형자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다행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줄여 '카촬죄'라고도 불리는 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범죄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촬영기기를 설치하는 행위
연인이나 파트너 간의 비동의 촬영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부각해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
비록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어도, 촬영행위 만으로도 유포의 위험이 매우 크고, 타인의 은밀한 신체를 몰래 찍는다는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쉽게 선처를 받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사례처럼 탈의실 등에 직접적으로 촬영기기를 설치하여 타인의 은밀한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를 명백한 계획범죄라 보기 때문에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데요.
계속 카메라가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촬영횟수, 촬영기간, 피해자의 수가 많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장소가 본인이 다니는 회사나 영업장일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카촬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비롯한 양형자료를 갖추는데 최선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 혐의로 구속 상태 공판,
집행유예로 석방 이끌어 낸 성공사례
카촬죄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피고인을 조력해왔는데요.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에 따라 압수·수색 및 포렌식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카촬죄변호사와 함께하시면서 수사에 대응해나가시고, 1심 재판에서 유리한 형을 선고받아야 향후 항소심까지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사건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촬영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향후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반포, 전시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성 상 한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가 될 경우 피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조력해왔습니다. 상담예약 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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