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대리 성공사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징역형 집행유예 

최근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에 대한 고소 대리를 한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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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사건 배경

피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이 실시간 방송으로 공개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유튜브 방송 중 가해자는 피해자를 두고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 “OO 씨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람이다.”

•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으며, 현재 도피 생활 중이다.”

이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었으며, 피해자의 직장과 개인적 평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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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사실

허위사실이 유포된 이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직장에서의 신뢰도 상실, 주변인의 오해 등으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받았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채널이 구독자 수가 많고 방송 중 실시간 채팅으로 추가적인 비난과 조롱이 이루어진 점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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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과정

1. 고소 준비

피해자는 단순히 사실을 바로잡는 차원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유튜브 방송 녹화본 및 화면 캡처

• 방송 중 피해자를 언급하며 작성된 실시간 채팅 내용

• 방송 이후 확산된 2차 피해 사례 (SNS 댓글, 메신저 캡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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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적 쟁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실시간 방송의 특수성: 가해자가 방송 중 "일부 농담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허위사실의 내용과 유포 범위, 의도성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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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 전략

저희는 가해자의 발언이 명백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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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성 입증: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피해자의 직장 재직 증명서, 관련 진술서 등)

• 악의성 강조: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언급하며 비방했다는 점을 강조

• 피해 정도 입증: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심리 치료 기록,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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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해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허위사실의 내용이 중대하고 악의적이며, 다수에게 공개된 점이 명예훼손으로 판단됨.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심각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점을 인정.

• 가해자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부족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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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정의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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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1.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의 실시간 방송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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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이 유포되었을 경우, 신속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방송 녹화본, 캡처 자료 등은 사건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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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전문성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변호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가해자의 악의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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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연락주십시오.

철저한 사건 분석과 전략으로, 피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