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원내조제와 불법 문제 해결 방안

Question

제 지인이 정신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개원했을때는 조제보다는 진료에 신경쓰느라 처방을 외부롤 내보내서 손님들이 약국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고 보니 약국이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 못했고, 소님들이 원내조제로 받기를 원해서 원내조제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약국에서 눈치를 챘고... 노발 대발 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자리잡는데 광고도 해주고 기타등등도 노력했는데 '이럴수 있냐고' 하면서 사람을 써서 원내조제 불법을 고발했나봅니다. 어떻게 해나요? 실제로 원내처방은 의사가 직접조제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여 조무사들이 번갈아 조제했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원내 불법조제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하여 형사적,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방어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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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지인이 운영하는 정신과에서 조무사가 원내조제를 한 경우, 이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영정지나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조제의 실제 경위, 조무사의 역할, 조제 과정에서 의사의 개입 여부 등을 정확히 정리해 혐의를 전면 부인할지, 아니면 정상참작을 호소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혐의가 불가피해 보일 경우엔 개원 초기의 불가피한 상황, 환자 요구 등 정황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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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 · Answer

정신과 의원의 원내조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의사가 직접 조제해야 하며 조무사 등이 조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약사법 위반).

이미 고발되었다면, 자진 신고 및 시정 조치를 통해 감경을 노려야 합니다. 즉, 원내조제를 즉시 중단하고,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등)이 예상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협의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국과의 관계 회복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사실관계 정리 후 변론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 회생 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원내조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인 상황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상 정신과는 원내조제가 가능한 진료과목이지만, 
반드시 의사 본인이 직접 조제해야 합니다.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조제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과 적절한 방어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 분석과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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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지인의 사안은 우선 전후 정황에 대한 세부 검토를 진행해보신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변론을 전개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혐의를 부정하고자 한다면 최초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정해야 하며, 세부 상황 상 혐의 부정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참작될 수 있는 정황을 들어 합당한 정상변론 전개가 필요합니다.

3.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 운영정지 및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러므로 지인 분께서는 직접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변호사 조력을 통해 형사는 물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합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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