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간소송 추가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성공사례🏅 

2차 상간소송 추가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1차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럼에도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은 결국 배우자와 협의이혼까지 하게 되어 추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1차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2차 상간소송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 법원이 1차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을 2차 소송에서 참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1차 상간소송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나아가 그러한 충격이 결국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며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1차 상간소송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추가적인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감안될 수 있는 만큼, 큰 위자료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문일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