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으로 6천만원을 청구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소송으로 6천만원을 청구당했다면서 법률사무소 정문의 문일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잠깐 만난 것인데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그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전부 방어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문일식 변호사는 상간소송 전체를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교제하면서 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한 점은 불리하였으나, 교제하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위자료 5백만 원이 인정되었으나, 6천만 원 중 5천5백만원을 방어한 사건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적극적인 방어전략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요즘 상간소송 위자료로 3~4천만원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위자료로 5백만원만 인정된 사례로서, 상간소송에서 피고로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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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문 변호사 문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