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6천만 원 청구 중 5천5백만 원 방어 성공사례🏅 

상간소송 6천만 원 청구 중 5천5백만 원 방어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상간소송으로 6천만 원을 청구당하였다며, 그 방어를 의뢰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은 짧은 만남이었음에도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주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정황은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상간소송 청구액 전부를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주지에서 함께 잠을 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나,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인식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자료를 5백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청구금액 6천만 원 중 5천5백만 원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하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상간소송 위자료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도 인정되고 있는 만큼, 피고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방어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문일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