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 이혼 후 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 이혼 후 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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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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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 후 집을 나가지 않는 전배우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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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후 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음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0년된 아내로, 슬하에 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는데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갖게 되었으나 남편이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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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도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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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는 하고 싶지 않았기에 아파트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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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에 점유할권원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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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아내 명의 아파트에 대해 점유할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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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 명의 아파트를 되찾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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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인도소송에서 승소하여 본인 명의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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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가사소송에서도 부동산 관련한 법리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