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몰래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몰래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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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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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경우 약 10개월에서 1,2년까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긴 시간동안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대해 정해주는 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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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아이를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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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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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곧 아이들과 함께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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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아내가 아이를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처분 심문기일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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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처분기일날 결정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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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심문기일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아내가 아이들을 빼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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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사건종결시까지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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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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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국 남편을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