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국제이혼 -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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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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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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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아이를 데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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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사소한 다툼 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양육권,유아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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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승소하게 되었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남편에 아이인도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친권,양육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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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이혼판결을 근거로 이혼소송이 각하되어야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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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에 반소를 제기하며, 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남편이 한국에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은 각하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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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소송이 전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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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미국이혼판결 효력이 있기에 남편이 한국에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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