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더파크파이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및 분담금 반환 승소판결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많아지자 사업성에 의문을 표하시며 탈퇴소송을 제기하시는 조합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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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를 위한 소송으로는 토지확보율 기망이나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을 근거로 제기되는 소송이 가장 많은데, 이러한 사항에 해당이 안되는 조합원들께서 제기하실 수 있는 소송 중 하나인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의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합측의 지속되는 거액의 추가 분담금 독촉으로 인해 부담이 높아지자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조합탈퇴를 진행하시는 것인데,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이렇게 조합탈퇴를 희망하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5,350만원의 분담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성공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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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법원이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조합측이 조합원에게 지불해야 할 분담금의 반환 범위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이때 일부 조합은 반환금액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내세워 금액을 최대한으로 줄이려 하기 때문에, 계약서나 조합규약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합원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소명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신 후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셔서 체계적이면서 전략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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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및 분담금 5,350만원 반환 승소판결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32-4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신 조합원이십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조합의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자 조합탈퇴를 고민하시게 되었고, 최동욱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 후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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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해당 조합은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지불해야하는 분담금 반환의 범위를 조합에 좀 더 유리하게 개정한 새로운 규약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세대주 자격을 잃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더이상 조합원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소명함과 동시에 해당 의뢰인은 규약 개정 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반환금 또한 개정 규약 효력발생일(2024. 1. 21.) 이전의 규약에 따라 5,350만원이어야 함을 입증·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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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는 이러한 최동욱 변호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판시하며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5,350만원의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께서 조합으로부터 분담금 독촉이나 대출을 위한 자서 요구 등을 받으며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토지확보율 문제나 안심보장증서가 없는 상황이어서 탈퇴가 어렵다면, 위의 사례와 같이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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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 확약서(확정분담금)의 위법성을 이유조 조합가입계약을 취소시키는 승소판결을 수천건 이상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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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들의 납입금 회수를 위하여 신탁사와 부동산을 상대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필요 시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 드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성공보수를 소송에서의 승소 직후가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실 때에만 지급받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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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피해회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