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강제추행 가해자로 경찰 신고 됐으나 불송치결정 

🚨강제추행의 가해자(고등학생)로 학교폭력 및 경찰신고 당했으나, 법무법인 세륜의 조력으로 불송치결정을 받게된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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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사안이라면

성범죄 사안은 학교에만 알려도 대부분 학폭경찰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리는 것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검찰에 송치 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져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게 되므로 초기 대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직 경찰 조사 연락만 받고 참석 전이라면 ■아이의 연령 ■구체적 사실관계 ■전과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 전략을 수립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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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사례

(개인정보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A군(가해학생)은 B군(피해학생)에게 ▲강제추행미수, ▲강요, ▲감금을 한 혐의를 받고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A군의 학부모는 "B군이 거짓으로 말했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이 많았으니 가벼운 학폭 처벌로 끝나겠지"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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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군은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받게 된 것도 모자라 경찰에 신고까지 당하였고, A군의 학부모는 저희 법무법인 세륜의 조력을 받기로 합니다. (학교폭력 중 성범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구분하고, 특히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에 더 귀 기울여주는 경향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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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A군(피의자)이 자신의 집에서 B군의 성기를 만지려고 했으나, B군이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야동을 보게 했고 집에 귀가하려는 B군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군은 B군이 샤워하러 욕실에 같이 들어가자고 했을 뿐, B군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려고 한 적은 없었고, 평소에 B군이 A집에서 많이 자고 갔기 때문에 그날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한 것 뿐이었다며 주장이 대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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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폭 전문변호사의 대응

저희 법무법인 세륜 학교폭력 변호사는 A군(가해학생)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건을 검토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피의자인 A군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학생 B군의 주장은 본인 진술 이외에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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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사건과의 관련 가능성 주장했는데요, 평소 A군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소위 일진인 C군이 자신의 위력을 활용하여 B군에게 A군에 대한 허위 학폭 신고를 종용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른 친구들의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 활용하였고, 이외에도 둘 간에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B군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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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송치 결정

성범죄의 특성 상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수사관 역시 A군의 진술과 증거로 강제추행을 포함한 감금, 강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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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의 학생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를 변론한 결과, A군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민감한 사안으로 학폭 경찰신고까지 당했다면,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학교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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