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공동공갈,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공동공갈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져 1/2호 처분을 받게 된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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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사례

A 군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A 군은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B 군을 협박하여 여러 차례 돈을 뺏습니다. 뿐만 아니라 A 군은 학교에서 B 군의 바지를 내리거나 B 군의 양팔과 양다리를 묶어두고 성기를 만지는 장난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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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 군은 B 군을 괴롭힌 혐의로 학폭위 신고는 물론, 경찰 신고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은 A군에게 1)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 공동공갈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며,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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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의 보호자는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세륜에게 소년재판을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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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보호사건 송치, 소년재판

초등학생이 만 10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와 같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은 가능해지는데요.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합니다.

가정법원은 사건을 판단하여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최대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어린데 용서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아이가 보호자와 격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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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재판변호사 조력으로

해당 사례의 A 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하고, 강제추행과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성과 관련된 사안은 특히나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대응했어야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륜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명백하게 드러난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성 있게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군의 교화와 선도 가능성, 그리고 부모의 선도 의지를 중점적으로 밝히며 A 군이 최소한의 처분만 받더라도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A 군과 보호자의 반성문, 재발방지 확약서, 피해자에 대한 깊은 사과 메시지, 자녀지도 계획서, 탄원서 등 각종 자료들을 제출하며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불어 꾸준하게 센터 상담을 받고 있고, 아이의 생활태도가 드러나는 생기부 등을 통해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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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륜의 조력과A 군의 깊은 반성,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A 군은 비교적 경미한 1호, 2호처분을 받고 무사히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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