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소송] 학교폭력으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학교폭력 피해자측 부모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로, 법무법인 세륜의 조력으로 합리적인 범위까지 감액하여 방어한 실제 사례입니다.

1️⃣ 학교폭력 무리한 합의금 요구한다면

학교폭력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다면 피해 학생은 그 피해에 대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많은 피해 보상금을 요구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며 협박을 받게되면 어떨까요?

가해자측도 이에 대한 분명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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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방법

대응에 앞서 상대방 측이 요구하는 피해보상 합의금이 객관적으로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학폭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구체적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 피해 학생의 치료비/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래 치료비/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정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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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측과 가해학생측의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고, 그 금액이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라면 가해자 학생측은 피해 규모와 행위의 고의성 여부 등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과다한 요구라는 것을 소송으로써 주장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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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례

의뢰인은 P씨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었습니다. P씨의 자녀 A 군은 얼마 전 학교에서 아이들과 장난을 치다 놀이가 과격해 져서 친구의 얼굴을 때리게 되었고,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로 1호 서면사과와 2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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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아이의 학교폭력 사건이 마무리되는듯하였으나, 피해 학생 측은 얼마 뒤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시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죠. P씨는 처음엔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요구받자 이에 합의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이후 상대 측은 P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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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자료 70% 감액

피해학생측이 제시한 진료 소견서와 치료비 내역 등이 존재하긴 했지만, 학교폭력심의 위원으로써 많은 학폭사건을 다룬 학폭전문 변호사가 봤을 때에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부분(위자료)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었죠. 저희 법무법인 세륜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원고 측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와 주장은 학폭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전략을 취하기로 합니다.

우선 정확한 학교폭력 사실관계 파악과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교육청에 해당 사건의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과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사안조사 보고서 등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결코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피해규모가 있지 않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본 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검사비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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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과 근거자료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것(P군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다거나,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액이라는 점)이 부당하다는 점을 밝혔고, 결국 법무법인 세륜의 조력으로, 원고가 청구한 피해보상 위자료 금액의 70% 이상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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