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맞폭으로 신고된 학생의 학교폭력 심의 대리 사례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 의해 신고되는 사례( 소위 맞폭 )로 법무법인 세륜의 학폭전문 변호사가 (학교폭력위원회 소위원장 출신) 의뢰인의 심의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한 실제 사례 입니다.

1️⃣ 실제 사례

맞폭이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역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뢰인 사건 또한 이에 해당했는데요, 의뢰인 학생A는 이 학교로 전학을 오고 나서 가해 학생T로부터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신체폭행, 모욕, 협박 등을 당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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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체폭력, 언어폭행으로 학폭위가 열려 가해학생 T에게는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가해학생T는 A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맞폭 신고를 합니다. "A가 먼저 자신을 심하게 놀렸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된다"라는 논리였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학생 A에게도 분리 조치를 내렸고, 피해학생은 이에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취소되긴 하였으나, 이후에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그 무리들에게 보복성 피해와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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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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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변호사 세륜의 전략

모든 학폭 사건은 해결하기에 앞서 1.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 2. 논리적 주장 3. 주장에 따른 증거 수집 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서로의 주장이 명백하게 엇갈리고, 자칫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이게 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조치결정문 / 학생확인서 / 보호자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초기 진술과 대처가 어떠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세륜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날짜별로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학폭처분의 세부기준을 사실관계와 엮어 작성하합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상해진단서와 친구들의 의견 진술서도 함께 첨부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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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폭위시뮬레이션

저희 세륜은 보다 세밀한 관리를 위해 학폭위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경직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칫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불필요한 말로 불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학폭위 위원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엄선한 예상 질문으로 실제 상황과 동일한 분위기에서, 동일한 절차로 미리 연습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며 보호자님들이 가장 흡족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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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피해학생 A도 순식간에 가해자로 누명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학폭위 예상질문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현장에서도 심의위원들에게 차분하게 진실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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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결과적으로 맞폭으로 역신고를 당하여 마음고생을 해야했던 의뢰인 A는 심의위원회에서 세륜의 조력을 통해 피해학생 A는 누명을 벗고 , 가해학생은 3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