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 변호사입니다.
많은 성범죄 중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저급하게 인식하는 범죄 중 하나로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도 비난을 피해 가지 못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서 혐의를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인 부인을 하게 될 경우 가중처벌되어 그 형량이 더 높아지게 되고,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뒤 그 이후에도 합의하에 수차례 관계를 가졌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SNS를 통해 익명의 여성과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해 소개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던 와중 자연스럽게 이성 관련 주제나 수위가 높은 대화 주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스스로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합당한 금액이 있을 시 관계 가능성에 대해 역제안이 있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말에 고민은 하였지만 결국 이를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되는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느끼면서 동시에 상대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수개월간 교제를 하며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듯 이러한 만남은 오래가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의 부모가 미성년자 딸이 20대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와 함께 고소를 하여 수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았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과 걱정되는 마음에 성범죄변호사 김기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대응 방법]
이번 사례에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신속하게 성범죄변호사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하였다는 점이며,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선처를 구하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에 초기 상태부터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였습니다.
1. 조사 전 미팅
-먼저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였고 수사 기간의 예상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진술할 내용이 사실관계에서 이상하게 대답되지 않도록 교정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소명 자료에 대한 안내와 함께 조속히 준비하여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변호사가 빠르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지속적인 진지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 의사를 전달한 끝에 다행히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3.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다시 한번 사건의 진행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요청했던 자료와 사건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 등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사건을 인지한 후 신속하게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받고 도움을 구하였기에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대응 역시 자료 수집과 합의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혹,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시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먼저 찾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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