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변호사 김 기 률 입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평상시 사건을 경험해볼 방법도 없거니와 정보도 많이 제한되는 사정으로 인해 여기를 찾아봐도, 저기를 찾아봐도 다 결과가 좋은 사례들 뿐이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위반의 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관련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범행 횟수, 촬영물의 소지·배포여부 등에 따라 실제 형량은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는 것과 다를 수 있으니 꼭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못하고 몇 차례 카촬범죄를 저지른 후 그 촬영물을 소지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그로 인해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자신에게 기대가 컸던 부모님께서 실망하게 될까봐 아무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였고,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들이 뒤늦게 이러한 통보를 받고 나서야 다급하게 이리저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였고, 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속한 항소이유서 제출 및 공판 준비]
우선 본 건을 맡게 된 직후 곧장 사건내용을 확인하여 이미 당사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어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되었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송무를 통해 1심 소송기록 전체를 확보하여 사건을 검토하고 항소이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항소가 기각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고, 본 사례례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일반적으로 1심보다 공판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항소심 공판절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사건을 수행해나갔습니다.
[진심어린 사죄 및 재발방지 약속을 통한 피해자들과 합의]
한편, 여러 명의 피해자 중 1심에서는 단 한명과도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법원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신청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진심어린 사죄 및 재발 및 추가피해의 방지를 약속하였으며, 그 결과 연락이 닿지 않는 단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해자분들과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이와 같이 수행한 결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징역형의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구제할 수 있었던 사례로, 의뢰인이 사건발생 직후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1심에서 한번 판단한 사안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하에 철저하게 사건을 준비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문제가 터진 후 이를 수습하듯 일을 처리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고, 이번 사안과 같이 다소 늦었더라도 전문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길을 찾아 적극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편안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