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재범 사고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에 대해 변호를 담당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상태임에도 불구,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과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 조사 과정 중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확인이 되었고 이미 전과 상태가 있는 상황임과 동시에 또 형사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처벌의 수위가 높을 것이라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김기률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당사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로 운전을 다시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이 사고로 인해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륜차의 특성상 탑승자를 완전히 보호하기 어려워 일반 자동차 사고 대비 상해의 정도는 안타깝게도 컸습니다.

[처리 결과]

김기률 변호사는 사건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하에 의뢰인과 함께 아래와 같이 철저하게 준비 후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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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진술 및 차량 블랙박스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검토 및 분석

☑️ 조사 전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에 대비하고, 경찰 조사 역시 김기률 변호사 동석

☑️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들을 준비하였고 관련 의견서를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

☑️ 피해자와 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

☑️ 단순 정상참작을 넘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추가 의견서 법원 제출

☑️ 최종 의뢰인을 위한 법정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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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집행유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무면허 운전도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그리고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그 외 추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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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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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별적으로 무면허 운전의 범죄행위라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 추가로 다른 사건 사고가 결합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여 가중처벌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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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후 도주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 사고가 난 뒤 두렵더라도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뺑소니) 하시면 안 되며 법원은 매우 엄격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인명피해나 중대한 대물피해가 발생되면 처벌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집니다.

혹시나 음주운전, 무면허, 교통사고, 뺑소니(도주) 등 관 사건에 휘말리신 분은 지체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