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이상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선처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형로펌(법무법인) 부산, 울산, 창원 경남권역 형사전문팀 팀장 변호사 출신, 현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변호사 김기률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상 이제는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점점 강화되어 왔고, 현재 2~3회 재범 이상 또는 10년 이내에 재범인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선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처 받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현재 재범 이상으로 적발되었는데 두려움 걱정, 고민 등으로 시간만 흐르고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선처받을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하는 마음이라면, 더욱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고, 중한 처벌을 받는 상황에 가까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나 여러번째라면,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두려움, 걱정, 고민 등을 하거나 또는 방치하지 마시고 이 글을 잠시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도움을 받아 적발 이후 잘 대처해나간다면 선처를 받고 기회를 부여받아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사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벌금을 받았으니까, 이때까지 벌금을 받았으니까,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여러번 했어도 이번에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겠지 등의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회활동을 하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시간을 점점 줄이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나요?]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동승자와 운전 중 주변에 있는 사람과 차량 등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어 왔고, 현재도 처벌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면 강화되었지, 약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조사 전 시뮬레이션(모의조사)의 중요성]
'그냥 가서 잘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합의를 할 수도 없는 사건, 특히 단순 음주 사건에서는 특별한거 하나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잘 세우고, 조사 전 뿐만 아니라 조사에서 진술,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전문변호사의 의견과 자료 등 제출(처음부터 이 단계까지 잘 대처한다면 재판에 가지 않고 위에서 설명드린 성공 사례처럼 약식 벌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재판에 가게 된다면 재판 단계에서 의견과 자료 등 제출이 절차대로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첫단추라고 할 수 있는 조사를 아무 생각 없이 받고 진술을 한다?
이러한 안일한 대처는 피하셔야 합니다.
[초기부터 준비해야 하는 자료와 절차]
'선임해서 맡겨놓았으니까 되겠지'등의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실력, 전문성, 노하우, 성공사례 등이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야 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어렵거나 귀찮은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케어하면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수행하면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야 하는 자료와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제출]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재판 단계에서의 변론요지서에서도 전문가의 실력, 전문성, 노하우가 드러납니다.
대형로펌 형사팀장 출신으로 대형로펌 소속변호사들을 지도해왔던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경위와 참작사유 등을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재범 이상의 경우 대처 전략]
적발된 이상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고, 자료 제출 등을 꾸준히 하여 최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종전력자, 이런 생각 위험합니다.]
특히 동종전력이 있다면 더더욱 제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와 대응방향을 찾아나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도 괜찮겠지', '주변에서 도움받을 필요 없다고 하던데' 등의 생각은 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대처 방법]
혹시라도 두려움과 걱정 및 고민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나, '괜찮겠지' 등의 생각을 하였었거나, '주변에서 괜찮다고 했으니 괜찮을거야' 등의 생각을 하였다면, 현실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대화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 김기률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 경남권역에서 이러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형로펌 형사전문팀 팀장 출신의 실력,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