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파워블로거의 게시글로 피해를 입은 자문사를 대리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례의 내용증명 발송 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로 블로거를 압박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저의 의뢰인은 해외 유명 전자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일반 업체들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달리,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나 밴드, 기업 복지몰과 같은 폐쇄몰에만 제품을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싸게 팔았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사로부터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는 대신, 오픈마켓에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폐쇄몰 판매가는 오픈마켓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폐쇄몰 판매가로 제품을 팔 경우 제품이 저가로 인식되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방어를 위한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은 오픈마켓에는 정상 판매가격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폐쇄몰에서 상품을 공급받은 일부 매수자가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시장에 제품을 구입가격보다 조금 더 올려 팔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폐쇄몰에서 50원에 구입한 제품의 오픈마켓 판매가가 150원이면, 미개봉 신제품을 당근마켓에서 70원에 판매하는 식입니다.
당근마켓 판매가격과 오픈마켓 판매가가 차이가 나자 파워블로거인 피의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근마켓 판매자가 중고제품을 판매할 때 옥션 등 오픈마켓에 높은 가격으로 올라온 제품 사진을 첨부하여, 제품가격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당근마켓에서 중고품을 팔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의자는 당근마켓 판매자와 오픈마켓 판매자(의뢰인)가 동일인이며, 의뢰인이 당근마켓에서 중고품을 비싸게 팔기 위해 오픈마켓에는 실제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게시한 것이라 주장한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의뢰인은 가격방어를 위해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오픈마켓에 정상 판매가격을 올린 것일 뿐인데 피의자로부터 사기업체로 저격당하자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의 블로그 방문자가 하루 수천명이었고 글이 퍼지는 속도도 매우 빨랐습니다.
블로그 글에 의뢰인 업체의 상호와 대표이사까지 적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의뢰인의 주력상품까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조사는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다며 의뢰인에게 계약해지를 압박하였고, 매출도 급감하여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통해 피의자에게 2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구조와 제조사와의 계약서까지 제시하며 당근마켓 판매자와 의뢰인이 아무 관련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했으나, 피의자는 이를 묵살하며 또다시 의뢰인이 사기업체라는 음해성 글을 게시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결국 의뢰인은 피의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1.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 적시
피의자는 의뢰인 업체에 어떠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의혹에 불과한 사정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재한 점,
제조사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관계나 사업구조에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본인의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기재한 점,
2. 장기간 수회의 글 게시
3개월 간 7회 이상의 연속적인 게시글 작성
의뢰인이 2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뢰인을 사기업체로 적시한 점,
3. 악의적 의도
피의자가 의뢰인 회사를 사기업체로 호도하는 반면, 자신과 수익관계가 있는 타 쇼핑몰 제품을 홍보하며 의뢰인의 제품을 비하한 점,
의뢰인의 기업정보, 대표이사명까지 노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피의자가 적시한 블로그 글에서 의뢰인 업체를 적시한 부분을 일일이 발췌하여 고소장에 첨부하다 보니 고소장 분량이 100장이 넘어갔습니다.
합의서 작성
2차례의 내용증명 발송에도 의뢰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던 피의자는,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를 받게 되자 합의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상 피해를 심하게 보았기 때문에 피의자와 금전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의자의 블로그가 일 방문자가 수백명이 넘는 만큼 오히려 그의 블로그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1. 그간 작성한 글의 삭제
2. 매월 3회 의뢰인의 제품의 홍보 게시글을 피의자의 블로그에 게시할 것
3. 블로그에 사과글을 올릴 것
4. 위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할 것
이라는 내용으로 피의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고소장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영업을 심각하게 방해한 유명 블로그를 오히려 의뢰인의 제품을 홍보하는 판매채널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대부분의 물건이 SNS 마케팅을 통해 온라인으로 거래됩니다. 영향력 있는 블로거, 유투버의 게시글은 순식간에 확산되고, 한번 퍼진 허위사실은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위 글이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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