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70대 고령으로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2018. 10. 경 부동산 개발사업을 크게 한다는 피고인을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도권에 여러 채의 빌라를 건축중이라고 하면서, 공사비를 빌려주면 월 2%가 넘는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의뢰인을 꼬드겼습니다. 피고인은 빌라가 3개월 내 완공될 것이라면서, 완공되면 신축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빌라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차용금 지급을 담보할 것이라며 신축빌라의 전세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5년여간 피고인에게 6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자만 일부 변제하였을 뿐 빌라가 완공되었는데도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딸의 돈까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기에 간곡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일피일 상환을 미루어 결국 고소인은 저를 선임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고소의 난점
사건을 검토해보니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는 데 여러가지 난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축 빌라 건축을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갔는데, 실제 빌라가 신축되었으므로 대여 용도를 속였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피고인은 매월 어느정도의 이자를 의뢰인에게 지급하여 사기 범의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년간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방향의 전환
사기범이 실제 말한 것과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것이 용도사기입니다. 통상의 사기고소는 용도사기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찌되었건 빌라를 완공하였기 때문에, 용도사기보다는 다른 포인트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이 건축했다는 모든 빌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임차관계 서류등을 확보하였고, 장기간 빌라의 권리분석·건축준공내역 검토를 통해 사기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세밀히 검토한 후, 용도사기가 아닌 부동산의 담보가치 기망을 포인트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즉,
공부관계상 피고인이 신축빌라의 소유자나 건축주가 아니었으므로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점,
각 신축빌라에는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등기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전세권 등기가 있으므로, 애초 위 부동산에는 고소인의 돈을 돌려줄 만큼의 잔존가치가 없었던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기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극렬히 다투었고, 대질조사 진행 후에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수사 후 결국 피고인은 기소되었고, 피해액이 5억이 넘었기에 일반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죄에 따라 가중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장 내용 中 일부
사기꾼들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실제 사용용도를 알려주지 않거나, 본인의 경제능력을 부풀려 이야기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수익률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경력이 있는 프로 사기꾼이었습니다. 용도사기로 기소당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의 돈을 실제 건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이자를 일부 지급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프로 사기꾼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사건을 분석하여 그의 거짓말 중 허점을 찾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였다면 어딘가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꾼이 언급한 빌라의 등기부등본 등을 전수분석하여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