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방, 목사방 등 조직적 성폭력 행위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형량도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체포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여름 새벽 동네의 즉석사진관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하고 맙니다. 의뢰인은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성욕과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즉석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이를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즉석 사진관 주변을 기웃거리던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잠시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의뢰인은 체포 이후 저를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초기 상황의 심각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는 보통 (1) 연인 또는 원나잇 파트너 등 내밀한 사이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는 유형, (2) 길거리에서 무작위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중 (2) 무작위 다수 대상 범죄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바로 촬영기기인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피의자 조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 유형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입증할 자료를 이미 수집하였기 때문에 변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후 핸드폰 압수, 피의자 조사까지 완료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cctv 영상까지 있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여 초기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변호전략 및 대응방안
1. 포렌식 탐색·선별 참여
카촬죄는 핸드폰 등 촬영기기 압수가 선행되고, 이후 포렌식을 통해 촬영기기에 존재하고 있는 음란사진은 물론 과거에 삭제된 사진까지 모두 복원합니다.
복원된 전체 데이터 중 범행사실과 관련이 있는 자료만 골라내는 것이 탐색·선별 절차인데, 위 단계에서 최대한 범행과 관련된 자료만 압수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휴대폰이 압수된 이후 제가 탐색·선별 절차에 참여하였고, 현행범 체포된 당일의 영상자료만이 압수되도록 하였습니다.
2. 반성과 사죄
촬영 영상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 개의 반성문과 사죄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적극적인 개선의지
의뢰인의 반성이 말뿐이 아니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각종 성범죄 관련 심리교육과 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외 순간적 성충동의 원인이 되었던 음주량 조절, 스트레스 관리 방안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정상 참작 사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회사에서 수년간 건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 등 기타 정상참작 사유를 부각하였습니다.
벌금형 선고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카찰죄가 엄중히 처벌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금고나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카찰죄는 촬영기기 압수 관련 포렌식 절차, 1차 피의자 조사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탐색·선별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범죄관련 사진의 개수를 최대한 줄이고, 향후의 재범방지를 위한 피의자의 의지를 재판부에 확실히 보여야 경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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