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배임죄 고소대리 성공 사례 

배임죄는 재산범죄 중 인정되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배임죄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하 신중한 고소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19억원 상당 부동산 배임죄를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에 관한 민사소송이 발단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상대방이 판결 선고 후 해당 부동산들에 대해 19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민사 판결이 무용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배임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2.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고소장을 제출 할 때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할 예정이니 추가적인 의견서가 있으면 제출하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고소대리를 한 변호사가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한다’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황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기존 변호사에게 경찰이 의견을 바꿀 수 있도록 변호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존 변호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고, 정정교 변호사에게 ①배임죄 성립 가능성, ②경찰에서 배임 혐의 있는 것으로 송치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①민사적인 법리상 배임죄 성립이 불투명 하며 경찰 수사관 역시 불송치 예정을 말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이 다소 어려운 편이지만, ②민사적인 법리를 잘 정리하고 증거들을 잘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배임죄 송치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민사적인 법리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고 가액도 매우 크기 때문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매우 타격이 크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경찰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불송치가 아닌 송치를 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에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주었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에게 큰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3.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 3회의 의견서 제출

정정교 변호사는 우선 관련 민사소송 기록을 확보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뒤,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3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①민사적인 분쟁 내용 및 민사 판결 의미, ②상대방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③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의견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법리적·논리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관련 유사사안 및 대법원의 법리까지 철저하게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최초 고소 제기시에 잘못되었던 고소 부분도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정교 변호사는 담당 경찰관에게도 직접 ①법리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 ②가액이 매우 크다는 점, ③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구두 변론을 펼쳤습니다.

4. 검찰 송치

담당 수사관은 기존에 의뢰인에게 통보했던 것처럼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으나, 정정교 변호사의 논리적인 의견서를 보고 정정교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점차 송치 결정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송치 결정의 움직임이 보이자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에는 배임으로 기소되었지만 가액이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경(배임)으로 기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어필 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수사관은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결론을 완전히 바꾸어 상대방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재산범죄는 당사자들간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길고 법리적인 요소들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 없이 섣불리 고소하였다가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어느 정도 사건의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역량 및 추가적인 변호 활동에 따라 충분히 그 결론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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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압도적 실무 경험

현재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 건수는 1~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야 월 10건 내외의 형사사건 처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월 평균 200건 내외의 형사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공판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월 평균 1~2건 처리했던 일반 변호사와 월 평균 200건씩 처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누가 더 사건을 잘 이해하고 해결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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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정확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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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월 평균 200건의 사건 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①수사 프로세스, ②수사기관의 수사기법, ③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월 1~2건씩 처리했던 자신의 변호사 경험에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분석하여 명쾌하케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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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증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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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실력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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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사법시험/변호사시험의 상위권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성적이 상위 10% 내외에 들어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사실적 사항에 대한 분석 능력 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일반 개업 변호사보다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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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는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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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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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우선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