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했을 경우, 상대방이 모해위증죄 내지 위증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해위증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증언에 허위성이 없는 경우, ②모해 목적이 없었던 경우, ③위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 ④선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모해위증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여암이 직접 변호를 하여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성범죄로 고소된 상대방은 경찰·검찰의 수사 이후에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성범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자마자, 곧바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던 의뢰인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변호 활동
우선 고소장, 사건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무죄 판결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카카오톡, 무죄 판결을 분석하여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 및 위증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충분히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각종 자료를 요청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요청받은 각종 자료들을 빠짐없이 갖추어 주셨습니다.
피의자신문 동석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에 대해 심리적으로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암에서는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진행 과정, 핵심 예상 질문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의 피의자신문에도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조서 열람수정을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견서 제출
이후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하여 각종 증거, 유사사안, 판례, 법령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핵심 요지는 ①고소범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모해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②의뢰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송치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증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사건을 송부받은 검사 역시 사실적·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승인하는 취지의 기록 반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압도적 실무 경험
현재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 건수는 1~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야 월 10건 내외의 형사사건 처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월 평균 200건 내외의 형사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공판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월 평균 1~2건 처리했던 일반 변호사와 월 평균 200건씩 처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누가 더 사건을 잘 이해하고 해결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2.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정확한 분석
이처럼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월 평균 200건의 사건 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①수사 프로세스, ②수사기관의 수사기법, ③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월 1~2건씩 처리했던 자신의 변호사 경험에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분석하여 명쾌하케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3. 검증된 실력
검사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실력이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변호사시험의 상위권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성적이 상위 10% 내외에 들어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사실적 사항에 대한 분석 능력 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일반 개업 변호사보다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는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암의 형사사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우선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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