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심인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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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미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②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1심 판결의 심리 내용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았을 경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내용을 뒤집어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건 검토 및 분석을 거친 뒤, 완벽한 변론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래 사례는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변호하여 2심에서 전부무죄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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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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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의 가족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필로폰 운반에 연루되어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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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교 변호사의 항소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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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교 변호사는 항소심이 개시되자 사건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며 본격적인 항소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이 무죄인 이유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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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장 변경 및 추가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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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추가증거까지 제출하며 사력을 다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재반박 서면 제출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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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교 변호사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및 추가증거 제출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고, 검찰 공소장 변경 및 추가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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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정에서도 다시 한 번 재판장님께 구두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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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항소심이 계속 진행될수록 정정교 변호사의 변론으로 인해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결국 2심 판결 선고 직전에 참고자료까지 제출하며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추가증거 제출·참고자료 제출만으로는 정정교 변호사의 변론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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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인 항소심 법원은 정정교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항소심은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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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항소심 판결문을 보고 상고심을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고기간 도과로 이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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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은 억울하게 기소되었지만 결국 항소심인 2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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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압도적 실무 경험

현재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 건수는 1~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야 월 10건 내외의 형사사건 처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월 평균 200건 내외의 형사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공판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월 평균 1~2건 처리했던 일반 변호사와 월 평균 200건씩 처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누가 더 사건을 잘 이해하고 해결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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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정확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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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월 평균 200건의 사건 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①수사 프로세스, ②수사기관의 수사기법, ③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월 1~2건씩 처리했던 자신의 변호사 경험에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분석하여 명쾌하케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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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증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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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실력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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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사법시험/변호사시험의 상위권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성적이 상위 10% 내외에 들어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사실적 사항에 대한 분석 능력 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일반 개업 변호사보다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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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는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암의 형사사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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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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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우선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