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1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반복적인 전화·문자·카카오톡·편지·선물·방문 등의 행위로 인해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하여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연락을 하였고 우연치 않게 상대방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즉, 서로의 오해가 반복되자 형사사건까지 비화된 사건입니다.

2.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스토킹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 상담도 받지 않고 혼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의뢰인에게 스토킹범죄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의 송치 결정에 매우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①혐의 성립 가능성, ②확보해야 할 증거, ③향후 절차 진행 등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상대방과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고의를 부정하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있고, ②관련하여 의뢰인께서 확보해야 할 증거들도 세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③또한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①의뢰인께서는 이미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송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심적으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잇던 상황이었고, ②정정교 변호사가 검사 출신으로서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에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3.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우선 고소장, 사건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화내역, 만난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자료들을 분석하여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및 스토킹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충분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요청받은 각종 자료들을 빠짐없이 갖추어 주셨습니다.

이후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하여 각종 증거, 유사사안, 판례, 법령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핵심 요지는 ①상대방의 오해로 사건이 발단된 점, ②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4. 결론 – 검찰 무혐의 처분

담당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송치 처분이 있더라도 검찰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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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압도적 실무 경험

현재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 건수는 1~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야 월 10건 내외의 형사사건 처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월 평균 200건 내외의 형사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공판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월 평균 1~2건 처리했던 일반 변호사와 월 평균 200건씩 처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누가 더 사건을 잘 이해하고 해결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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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정확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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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월 평균 200건의 사건 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①수사 프로세스, ②수사기관의 수사기법, ③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월 1~2건씩 처리했던 자신의 변호사 경험에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분석하여 명쾌하케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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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증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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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실력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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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사법시험/변호사시험의 상위권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성적이 상위 10% 내외에 들어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사실적 사항에 대한 분석 능력 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일반 개업 변호사보다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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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는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암의 형사사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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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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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우선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