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①허위사실이 아닌 경우, ②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 ③신고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④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대하여 신고한 것이 아닌 경우, ⑤신고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고소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거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사례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의뢰인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여암이 직접 변호를 하여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고, 검찰에서도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자마자, 곧바로 의뢰인을 무고로 역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변호 활동
우선 고소장, 사건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무죄 판결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카카오톡, 무죄 판결을 분석하여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 충분히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무고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요청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요청받은 각종 자료들을 빠짐없이 갖추어 주셨습니다.
피의자신문 준비 및 피의자신문 동석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에 대해 심리적으로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암에서는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진행 과정, 핵심 예상 질문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의 피의자신문에도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견서 제출
이후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하여 각종 증거, 유사사안, 판례, 법령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핵심 요지는 ①고소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만으로는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②재판에서 잘못 진술하게 된 경위, ③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송치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무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사건을 송부받은 검사 역시 사실적·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승인하는 취지의 기록 반환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경우에는 언제나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시급한 사건이 아니라면 고소를 하기 이전에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소범죄에 대해 무혐의·무죄 판결이 나왔고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무고죄 성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압도적 실무 경험
현재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 건수는 1~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야 월 10건 내외의 형사사건 처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월 평균 200건 내외의 형사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공판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월 평균 1~2건 처리했던 일반 변호사와 월 평균 200건씩 처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누가 더 사건을 잘 이해하고 해결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2.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정확한 분석
이처럼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월 평균 200건의 사건 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①수사 프로세스, ②수사기관의 수사기법, ③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월 1~2건씩 처리했던 자신의 변호사 경험에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분석하여 명쾌하케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3. 검증된 실력
검사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실력이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변호사시험의 상위권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성적이 상위 10% 내외에 들어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사실적 사항에 대한 분석 능력 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일반 개업 변호사보다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뒤 법무법인 여암을 선임해주시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이러한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형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우선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확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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