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승소] 3,000만 원 위자료 청구 인용 사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상간자 소송 위자료 액수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여러 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충분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를 질문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가정 파탄 여부 등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2,000만 원 ~ 4,000만 원(최근 5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의 위자료가 인정되며, 간접 증거만이 제출된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위자료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방문 결제 영수증, 숙박업소 CCTV 출입 영상이 가장 유력한 부정행위 직접 증거로 평가되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는 비교적 간접적인 증거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숙박업소 출입 기록, CCTV 영상과 같은 같은 명백한 직접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야만 고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같은 간접 증거만으로도 고액의 위자료를 받은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 건 개 요

제가 담당하였던 상간자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던 중, 배우자가 수개월에 걸쳐 친구의 오빠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부정한 대화와 친밀감을 나누는 대화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배우자와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어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 사실 발각 당시 의뢰인의 배우자는 끝까지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고(단순 알고 지낸 오빠와 연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을 처음 경험하였기에, 후속 증거 수집 절차에는 착수하지 못한 상태로 만연히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 변호사를 통해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배청구 민사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저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통상 숙박업소에서는 업장 내 CCTV 영상을 녹화 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는 삭제 처리하기 때문에, 숙박업소 지배인을 상대로 미리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였기에,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저는 최대한 높은 위자료 판결을 받기 위하여 아래의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당사자들이 수년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수년간의 카톡 내용을 꼼꼼히 표목별로 분석, 정리하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제출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단지 한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일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부정행위의 장기성 입증: 상간자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빈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이들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 강조: 이혼조정 결정문을 제출함으로써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상간자의 반성 없는 태도 부각: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가족을 정리하라'라고 종용한 행위를 입증하고, 나아가 소송 절차에 이르러서도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 최근 경제적 상황 변동으로 인한 위자료 증액 필요성 강조: 지난 수년에 걸쳐 발생한 통화 인플레이션 현상을 고려하여, 합당한 액수의 위자료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다행히도 사건을 담당하였던 법원에서는 1)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에 이른 점, 2)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3) 실제 원고의 가정이 이혼조정으로 파탄에 이른 점, 피고가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하고, 원고 배우자에게 가정을 버릴 것까지 종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총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명하였습니다.

사실 상간자 소송을 포함한 위자료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재판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실관계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다른 액수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높은 액수의 위자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소송을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다년간 쌓아온 가사 소송 경험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