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공탁했음에도 실형6월 선고된 사례 (스토킹피해자 대리) 



Q. 스토킹이란 무엇일까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이 당한 행위가 스토킹인지 궁금하다면 위 요건에 맞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형량도 궁금하시죠? 실형도 가능합니다. 다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해자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가해자와 마주쳤습니다. 피해자는 자꾸 자신에게 길을 물어보며 말을 거는 가해자에게 별다른 응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약속장소까지 계속 따라왔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집주소까지 알아내었으며 실제로 1층 현관이 잠겨있지 않아 피해자 집까지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10여차례가 넘게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김민정 변호사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사건도 많이 담당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분들은 두려움이 매우 크신 상태로 급히 연락을 주시며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상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오시면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드리며 차근차근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가자고 설득합니다. 일단 자신이 입은 피해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변호인의견서와 엄벌탄원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피해자측 변호인의견서는 꼭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스토킹사건인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빈번하고 상대적으로 피해상황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리있게 기술하여야만 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간혹 재판을 받으면서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과연 가해자가 말로만 반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되어 줍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경우여서 피해를 자세히 기술하여 재판부에 피해상황을 자세히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되면서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꿈에도 모르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가 이 사건 피해자를 괴롭히던 와중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또다른 대상을 물색하여 제2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수법은 동일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또다른 피해자가 자신처럼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1심 진행 도중 이 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3백만원을 기습적으로 공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었지만 엄벌탄원서를 낼 경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엄벌탄원서 제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서 결국 변호인의견서만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스토킹 피해를 입으신 경우 합의를 거부하시며 엄벌을 구하기도 하지만, 합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보복할 거라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경우 합의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합의서는 개인이 혼자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수백건의 합의 경험을 통해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변호사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생각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집어넣은 2차 피해 예방 조항이 들어가야 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3. 결어

결국 이 사건은 가해자가 3백만원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6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피해자분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최대한 안정을 시켜드리고 피해자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을 변호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대신하게 됩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공정한 사법절차를 통하여 가해자가 처벌받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시도록 한 후에 일상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스토킹 피해로 말못할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은 김민정 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