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1인2역 위계간음: 징역4년,합의금6천 (피해자대리) 



*이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약간의 각색을 거쳤습니다.

요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소위 오카방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6세인 피해자와 우연히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어떤 연예인의 팬이라는 정보를 알게된 후 마치 자신이 그 연예인인 것처럼 사칭하며 자신의 친구와 먼저 성관계를 하면, 자신과도 교제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1인2역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데리고 가 마치 자신이 연예인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였고, 증거도 이미 주고받은 채팅 내역이 존재하는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일찍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측의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격 가치관의 형성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피해자의 부모님이 1심 내내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으셨고 무조건적인 엄벌을 구하셨기에 이에 대한 피해자측 의견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꾸준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2심에서 마음이 다소 누그러진 부모님은 6천만원에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였기에 김민정 변호사는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측 변호인과 수십번 통화를 하며 조율하여 드렸음은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측을 만나야 하는 부담을 없앴으며, 피해자측의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측에게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3. 결어

이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고,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은 원만하게 합의금 6천만원에 민형사상으로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1심에서 엄벌을 구하였고 실제로 엄벌에 처하여졌으며, 2심에서는 원하는만큼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어 고마움을 표시하셨습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도 오랫동안 원하였던 합의가 성립되어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범죄 합의 대행은 결코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원하는 금액이 도달할 때까지 끈질기게 도전하는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수백건의 성범죄 합의를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한 베테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