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2명 준강간: 1심 징역4년, 2심 합의+공탁 후 징역3년 



*이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약간의 각색을 거쳤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어느날 추운 겨울날 홍대 거리에서 한국말이 유창한 외국인 여성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쉬기 위해 본인이 숙박할 게스트하우스까지 데려다 줄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해자가 능숙하게 영어로 말을 걸며 접근한 후 마치 게스트하우스까지 데려다줄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틈을 타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신고하였으나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길어지면서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없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증인소환이 되면서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증언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피해자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편하게 한국어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중간에 수사가 길어지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긴 했지만요.

사실 수사가 길어진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간이 2배로 길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 대범하게도 제2의 피해자를 물색하여 비슷한 수법으로 취한 외국인 여성을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한국의 법과 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죄를 인정할 경우의 향후 진행방향, 가해자가 죄를 부인할 경우의 향후 진행방향을 설명하였고 총 수사 및 재판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소요기간이 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그렇게 긴 시간 국내에 체류하기가 곤란하였던 피해자는 통역 동석 하에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일단 본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모텔의 주차장, 카운터, 복도 등 CCTV는 물론, 가해자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처음 접근하던 도로의 CCTV까지 발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CCTV에는 이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화를 나누더니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 가해자의 유도에 따라 차량에서 내려 모텔 내부로 걸어가는 모습, 피해자의 걸음거리가 느리고 때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리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CCTV가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2명인데다가,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였고 검사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2명을 모두 소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민정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와의 연락 창구를 맡아 피해자의 귀국 일시를 조율하고 증언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한국어에 능숙하였지만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다며 통역을 원하였기에, 김민정 변호사는 재판부에 통역사 지원을 요청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피해자는 법정 증언을 무사히 마친 후 국내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자주 여행을 오고 한국어 어학연수도 할 만큼 애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어 몹시 당황스럽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합의의사가 없었고 수사 시작부터 재판시까지 무조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자백한 이후에도 이 사건 피해자의 합의 거부는 계속되었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가해자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고 그 사이 1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는 2천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1년이 감형되어 징역3년, 3년의 취업제한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항소심 선고 이후 국내에 입국하여 본인에게 공탁된 공탁금 2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앞선 법률가이드에서 공탁의 효과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2에 대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반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괘씸죄가 적용되어 4년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2심에서나마 비로소 자백하며 피해자2와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을 공탁하였기 때문에 감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년만 감형된 것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에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였을 것입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그동안 수십명의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변호를 맡았습니다. 영어로 소통하되,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국가인 경우에는 통역을 수소문하여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한국의 법과 제도가 매우 낯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은 채 조사를 받고 법정 증언을 하게 되면 사법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성폭력피해자를 전문적으로 변호한 경험이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