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만원 업무상횡령 검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제기되거나 수사·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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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소유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경우, ③위탁 관계가 없는 경우, ④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경우, ⑤횡령의 고의가 없는 경우, ⑥횡령 사실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의 무죄 사유가 존재합니다.

아래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검찰 단계에서 사건 변호를 진행하여,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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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단체의 자금 관리자로서, 단체 명의 계좌의 입·출금 등의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체 대표자는 의뢰인이 자금을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타인에게 이체하는 등 단체의 자금 수 천만원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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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사건이 혐의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듣고 너무나 황망해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제대로 사건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혐의 성립 가능성, ②대응 방향, ③확보해야 할 증거 등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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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사건 관계가 워낙 복잡하지만, 대부분이 대표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증명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고, ②최대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고, ③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증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금액이 매우 많고 사건 내용 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점 역시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에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주었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에게 큰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및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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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①사실확인서를 써줄 사람의 확보, ②녹음파일 확보, ③영수증 확보, ④관련 계좌 내역, ⑤관련 통장 내역, ⑥카카오톡 내역, ⑦문자메시지 내역 등 관련 자료의 확보를 요청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정정교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위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정정교 변호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약 2년 동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자료의 종류와 양이 굉장히 방대하였는데, 정정교 변호사는 확보된 자료들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실확인서, 녹취록, 영수증, 계좌내역, 문자메시 등 무혐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집약적으로 정리하였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들을 추합하여 논리적으로 정제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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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의 대질 피의자신문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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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경찰의 혐의있다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고소인과의 대질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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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매우 복잡했기 때문에 대질신문은 무려 10시간 동안 고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대질신문이 이루어지는 10시간 내내 피의자의 옆에 동석하여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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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는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서 및 대질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①의뢰인이 금원을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②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약 5,6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여암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변호사 모두 검사 및 김앤장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사건 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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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뒤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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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으로 형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우선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확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