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무죄가 쉽게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약 5% 전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기소되었을 경우에도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건 검토 및 분석을 거친 뒤, 완벽한 변론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래 사례는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변호하여 1심에서 전부무죄를 받고 2심에서도 전부무죄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1심 무죄
의뢰인의 가족은 필로폰 운반에 연루되어 특가법위반(향정)죄로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 접견을 하였으며, 검찰 피의자신문 조사에 동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사건 기록 속에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기소된 직후 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선별하고 법리적인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정정교 변호사는 검찰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끌어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 신문을 하였으면 총 3회에 걸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신문도 하였으며 재판부에 구두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처음에는 구속기소되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안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정교 변호사의 핵심을 찌르는 변론과 서면을 받고서는 이를 수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구속되었던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곧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2심 무죄
앞서 말씀드린대로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의 항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통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정정교 변호사는 이러한 점 역시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해드렸습니다.
예상대로 검찰은 항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정정교 변호사도 검찰의 항소이유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하며 본격적인 항소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심이 개시되자 정정교 변호사는 우선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제출되지 못했던 추가적인 증거자료까지 제출하며 사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정정교 변호사는 가만히 있지 않고 검찰 의견을 재반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부당하다는 점, 추가증거가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는 점,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전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심이 계속 진행될수록 정정교 변호사의 변론으로 인해 1심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결국 2심 판결 선고 직전에 참고자료까지 제출하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추가증거·참고자료 제출만으로는 정정교 변호사의 변론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심인 항소심 법원도 정정교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항소심은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심 판결문을 보고 상고심을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항소심의 무죄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등 1년 가까이 크게 고생을 하였지만, 결국 1심 무죄·2심 무죄 확정 판결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 확정에 따른 형사보상절차 진행
정정교 변호사는 무죄 확정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의뢰인의 완벽한 만족을 위해, 현재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및 형사비용보상 청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의뢰인은 ①구금에 대한 손해 및 ②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상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은 ①‘구속기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은 존재하며, ②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압도적 실무 경험
현재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 건수는 1~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야 월 10건 내외의 형사사건 처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월 평균 200건 내외의 형사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공판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월 평균 1~2건 처리했던 일반 변호사와 월 평균 200건씩 처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누가 더 사건을 잘 이해하고 해결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2.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정확한 분석
이처럼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월 평균 200건의 사건 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①수사 프로세스, ②수사기관의 수사기법, ③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월 1~2건씩 처리했던 자신의 변호사 경험에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분석하여 명쾌하케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3. 검증된 실력
검사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실력이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변호사시험의 상위권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성적이 상위 10% 내외에 들어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사실적 사항에 대한 분석 능력 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일반 개업 변호사보다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는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암의 형사사건 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으로 인해 형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우선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확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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