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유명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20여년간 근무하였는데, 재해 당일 퇴근하여 귀가하였는데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후 재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을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재해자의 처가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업무내용 분석
1. 근로시간 집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에서는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질병 등 과로로 인한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위 인정 기준에 따를 때,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병 전 12주 간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체크하여 최대한 많은 근로시간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상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32시간에 불과하여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2. 재해 당일 업무상 스트레스 강조
재해자는 재해 당일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이날 주방 전체를 세척,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단순한 세척, 청소작업 뿐 아니라 주방 조리기구를 분리하여 이를 고열의 물에 세척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중 화상 사고가 많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매우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재해자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망일 3개월 전부터 수십건의 고객불만사항을 처리했는데, 특히 재해 당일 고객이 직접 음식점에 찾아와 영업방해 행위를 하고 재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경비업체까지 부를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날 고객불만을 처리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3. 장기간의 불규칙한 교대근무
주야간 교대근무는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중요 요소입니다. 밤낮을 바꿔 근무하는 경우 세포의 노폐성 물질이 축적되고 혈관 내벽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신체리듬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인데, 교대근무자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각종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다수의 연구보고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교대근무로 인한 심장질환 악화의 매커니즘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서는 야간 근무자를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고, 재해자 역시 수년간 특수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절대적인 근로시간이 부족했기에 재해자가 수년간 야간 교대근무를 해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재해자가 특수건강검진에서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잦은 야간근무로 불면증 소견을 받았던 점,
재해일 3개월 전 노동청으로부터 뇌심혈관 질환, 합병증 발병 위험이 높은 상태라는 이유로 야간 작업제한을 권고받았던 점,
재해자는 오랜 주야간근무로 인한 피로를 풀고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회사 요청을 받고 다시 야간근무를 시작한 점,
재해자가 야간근무를 시작한 지 4일만에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재해일 당일 주방 전체 세척이라는 매우 고된 작업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극성고객의 불만사항을 처리하였던 점 등입니다.
4. 재해자의 건강상태
재해자는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체중과 비만도, 혈압이 모두 정상이었으므로,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참석
저는 의뢰인과 함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재해자의 스트레스를 강조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일 당일 재해자의 상태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퇴근 후에도 극성 고객의 불만사항 문제를 처리하느라 회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 쓰러지고 말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유족급여 승인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중요 판단기준인 근로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에, 주야간 교대근무가 심근경색에 미치는 악영향과 재해자의 야간근무 경위에 대해 강조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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