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로 들어온 미국인 친구 집 보증금 및 비자문제 문의

Question

대형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1년계약입니다.
하지만 3개월전 노티스를 내고 그만두기로 의사 전달을 하였습니다.
학원에서 1년계약을 못채웠다는 이유로 집 보증금 60만원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계약서상에 보증금 20만원씩 3달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보증금을 학원에서 들고갔고 계약서상에 1년 계약을 못채울 시 보증금을 지급못해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2. Release letter 문제 입니다. 계약을 끝 마치지 못할 경우 Release letter를 학원에서 안 줄 수도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다른 학원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미국에 돌아가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충분한 노티스를 냈고 3개월간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아무 차질이 없었는데 이러한 경우 만약 학원에서 Release letter를 주지 않으면 다른학원에서 일을 못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에서 집 보증금을 학원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학원 강의와 보증금 지급 사이의 관계는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원어민 강사가 계약을 중단하고 나오는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 새로운 근무처와의 계약서와 함께 Release letter를 제출해야 새로운 E-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Release letter가 없다면 비자 변경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사항 등을 정리하여 학원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협의를 통한 해결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