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계약과 중도 퇴사 시 차감징수세액 및 안분정산에 대한 상담

Question

2월 7일에 입사하여 6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 약사입니다.

계약 당시 세후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연말정산액은 약국에 귀속된다'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6월 말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차감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혹은 퇴사 이후 타 약국에서 근무 시 안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못받을 경우에 이직 후 세금이 많이 커질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애 변호사 · Answer

연말정산액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약정은 ‘네트제 월급에 환급액까지 더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하고, 반대로 추징액이 발생하더라도 네트제 월급에서 추징액을 빼고 지급하지는 아니하는 약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므로 6월까지 근무한 약국(기존 약국)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근무하게 되는 약국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두 약국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고,
연말정산 결과 환급을 받게 될 경우 환급액은 새로운 약국을 통해 지급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더라도 이 또한 새로운 약국을 통해 납부가 이루어지므로, 
6월까지의 추가징수세액의 지급에 대해서는 기존 약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근진 변호사 · Answer

네트제의 경우 이와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연멀정산액은 약국에 귀속된다' 이 문구는 과세기간 내내 근무하였을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며, 이 사안과 같이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의 태도는 상반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좀 더 꼼꼼히 검토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는 위 조항을 근거로 중도퇴사로 인한 환급액을 임의로 돌려줄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