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사기 피해 대여금 소송으로 되찾는 법 



사업을 운영할 때 마케팅과 영업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일부 컨설턴트는 전문가를 가장해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돈만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상환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컨설팅 사기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흔하며,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컨설팅 사기를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컨설팅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컨설팅을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경력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거나, 초기부터 자금 반환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고소를 고려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컨설팅 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수령한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상대방이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대여금 반환 소송: 상대방이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으나 갚지 않는 경우, 대여금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컨설팅 사기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유형은 계약 내용과 피해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소송을 통한 피해 복구 사례

A씨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온라인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컨설팅을 의뢰한 B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상환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않았고, 차용증에 "형사고발 및 소송 시 반환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내세우며 금원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통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실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시 반환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민사소송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B씨는 차용금 3,7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 차용증 작성 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야 함.

• 컨설팅 비용과 대여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함.

•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함.

대여금 소송 등 민사소송이 어려운 이유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여금 소송에서는 금전을 빌려준 것이 계약상 대가 지급이 아닌 "대여"였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 없이 송금만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컨설팅 비용 지급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전액 반환이 아니라 상대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이 결정됩니다.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 컨설팅 업체의 신뢰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하여 청구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법적 책임과 피해 규모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컨설팅 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하고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전에 반환 거부 조항을 포함하는 등 법적 허점을 악용할 경우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대여금 반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대방이 자금을 은닉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빠른 대응이 피해 복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