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협하거나 폭행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갈미수나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합의를 원했던 피의자가 오히려 추가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치상, 처벌 수위는?

타인을 때리거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게 되면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사건 해결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종결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면 오히려 공갈미수나 스토킹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중 공갈미수·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을 하면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 맞고소를 언급하며 협박하는 경우

이런 행동을 하면 공갈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추가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를 위한 정당한 시도였음을 입증하고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공갈미수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A씨

A씨는 B씨와 다툼 중 폭력을 행사하여 B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폭행치상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A씨는 합의를 시도했는데, 4일 동안 18통의 전화와 35건의 메시지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잦은 연락을 합의 강요로 받아들였고, 결국 폭행치상에 더해 공갈미수 및 스토킹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대응 전략

A씨가 과연 추가 혐의를 받을 사안인지 철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 폭행치상 혐의 반박

• B씨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명확한 증거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CCTV 영상 확인 결과,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 공갈미수 혐의 반박

• A씨는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했을 뿐, 협박이나 강요 의도가 없었습니다.

•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한 것뿐이며, 협박성 발언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스토킹 혐의 반박

• A씨는 합의를 원해 연락했을 뿐,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상대방이 답장을 주지 않아 확인 차 연락한 것이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형사 절차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합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폭행치상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칫 공갈미수나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는 이유는 합의 방식이 부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면 오히려 법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