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채권양수 이유라면 이렇게 방어하세요! 



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송신탁’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채권양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청구권한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채권양수를 통해 청구권한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소송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면 먼저 상대방의 청구권한과 청구 원인이 적법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채권양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A씨는 B씨 등과 함께 특정 회사의 법인 소유 및 경영권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9천만 원을 입금했고, 이후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달 후, 기존 대표이사가 지위를 인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결국 A씨는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갑, 을, 병을 상대로 계약 해제 및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갑과 을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병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이후 갑과 을이 판결 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고, A씨는 공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씨가 갑으로부터 해당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수도약정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씨의 주장

A씨가 계약을 위반하여 투자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B씨가 손해를 입었다.

A씨와 갑·을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실제로는 A씨와 B씨 사이의 계약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령 계약 당사자가 갑이었다고 하더라도, 갑이 채권양수를 했으므로 B씨는 채권양수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를 상대로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방어 전략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를 변호하며 B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계약 당사자 확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갑이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B씨의 주장(증인 진술)만으로는 B씨가 계약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B씨가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채권양수와 소송신탁 문제 제기

B씨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소송을 제기한 후, 갑으로부터 채권양수를 받은 것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신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추가적인 방어 논리

B씨는 1차 변론기일 이후에야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A씨에게 통지했습니다.

또한, A씨와 갑 사이에 실제로 채권양도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있었는지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B씨의 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의 판단 결과,

✅ 채권양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 나머지 청구도 기각되었으며,

✅ 소송 비용은 B씨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부당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양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적 쟁점이 많고, 방어 논리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를 주장하는 경우 소송신탁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법적 대응은 전문적인 지식과 전략이 필수적이므로, 소송을 당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