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와 특수상해 처벌과 합의금 차이점 정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타인과 갈등을 겪는 일은 흔합니다.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사소한 오해가 쌓여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폭력을 넘어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히는 경우라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 그리고 감형을 받기 위해 형사 합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했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의 차이

위 사건처럼 폭력이 행사된 경우,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중 어떤 죄목이 적용될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합니다.

• '폭력'이란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컵을 던지거나, 칼을 휘두르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도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적용됩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손상을 입었는지가 핵심 요소입니다.

• 예를 들어, 피해자가 맞아서 피를 흘리거나 병원에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합니다.

• 심지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진단을 받았다면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처벌 수위 차이

✅ 특수폭행죄의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벌금형 선고 가능

✅ 특수상해죄의 처벌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가능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므로, 가능한 한 검찰 기소 전에 형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 합의금, 얼마나 필요할까?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죄목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감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기준은?

•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1주당 50~100만 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 하지만 피해자의 요구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거액을 요구할 경우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불리한 경우?

• 공무원 등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직업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수상해 불기소 처분 성공 사례 (▶ 링크)

재외동포인 A씨는 길을 걷던 중 자신에게 욕을 하는 듯한 행인 B씨에게 화가 나 다가갔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던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후 B씨는 치료일수 미상의 부상을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 증거 확보를 통한 전략적 대응

특수상해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A씨는 곧바로 법무법인 새움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은 즉시 사건이 발생한 인근 거리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기기가 고장 나 녹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확보하였으며, 증인으로부터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 형사 합의를 통한 해결

법무법인 새움은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인 B씨와 합의를 진행하여,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후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일 자신이 위와 같은 다툼에 휘말려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잘못된 대처로 인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에 따라 죄목이 달라지고,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처럼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고, 필요한 경우 형사 합의를 통해 감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사건은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조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