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성공, 처벌과 대응은 형사전문 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기술의 발전, 저장매체의 대용량화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날이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범죄유형으로, 특히 휴대폰의 대중화 및 휴대폰과 카메라의 결합으로 이제 누구나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특정장소에 카메라를 설치 해두거나, 의복, 안경, 볼펜 등 악세서리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수법도 있는 반면,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를 소개 해드린 바 있으니,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전 게시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인관계의 상대방에게 범죄를 저질러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폭행으로 기소된 상황-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연인과 스킨십 도중 흥분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가 상대방이 이를 적발하고 항의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으며, 피해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뿐만 아니라 과거 교제도중 있었던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도 함께 고소하면서 폭행에 대한 점까지 함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가족들이 사건을 알게 될까봐 걱정하며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고 경찰 수사관이 시키는대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검찰에 송치되자 그제서야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진행상황을 파악 후 증거기록 검토하여 공판 진행에 대한 의견개진]
사건에 착수한 직후 이를 송치받았다는 관할 검찰청에 선임서 제출 등을 위하여 문의했으나, 이미 검찰 처분하여 '불구속구공판'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의뢰인이 송치 후 약 2주가량 변호사를 찾기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검찰에서 본 건을 기소해버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즉시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진행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한 다음 공판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하여,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범행정황이 뚜렷하고 피의자가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기에 추가 검토없이 즉각 기소해버렸음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정상참작사유를 소명할 자료의 준비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법원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설명하여 공판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사건을 수행해나갔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의사 및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여 합의 성사]
한편, 당사자가 범행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사죄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 당시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재판을 받게 되니 이제서야 연락하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행위가 아니냐 비판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경찰조사 당시 당사자에게 반성이나 사죄의 뜻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며 당사자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한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선고 및 폭행죄에 대한 공소기각]
이와 같이 조력한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공판단계에 적극 대응하여,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변호인으로써 본 건을 직접 수행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본 변호사가 처음 사건에 대한 문의를 받은 뒤 약 2주 뒤 정식으로 수임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 본 건은 검찰에서 처분되어 법원에 기소되어 변호인의 사건 추적 중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통상 문자, 우편 등으로 당사자에게 이러한 처분결과를 통지하고 있음에도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 간혹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당사자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당시 경찰 수사관이 절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만약 이를 어기고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하여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을 많이 겪어보거나 다루어보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혹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하면서 사건을 진행해 나갈지 모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단순히 "촬영" 의 문제를 넘어 스마트폰의 도입 및 SNS, 클라우드 기술등의 발전으로 이를 손쉽게 "유포"할 수 있게 되고, 최근에는 AI나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그 원본을 쉽게 "변형" 또는 "변조"하여 또다른 파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수위도 나날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조력해드릴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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