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 입니다.
그동안 성범죄 관련하여 성공사례들을 많이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유사강간죄 사건의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유사강간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유사강간죄의 행위는 강간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거 강제추행죄로 의율할 수 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보다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2012. 12. 18. 신설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서 당사자들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유사강간죄냐, 강제추행이냐를 두고 다투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은데, 많은 피의자들이 유사강간의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 생각하여 섣부르게 부인해버리는 실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익명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스킨십을 하였다가 고소 당하게 된 상황]
의뢰인은 익명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실제로 만나 데이트를 즐겼고 분위기가 고조되자 자신의 차량에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점점 스킨십의 수위를 높여가는 도중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드러냈음에도 의뢰인은 단순히 부끄러워서 하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계속 스킨십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주요부위에 넣자 피해자는 강하게 항의하며 소리치며 차에서 내렸고, 의뢰인도 차에서 따라 내려 사과를 하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다가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자신은 택시를 타고 갈테니 그냥 가라고 하여 의뢰인은 다시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 귀가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과하기 위해 연락하기도 했으나, 상대방은 아무런 답이 없었고, 일주일 넘게 시간이 지난 뒤 경찰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전 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사 대비 및 정상참작 의견개진]
당사자는 이에 곧장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는데, 자신의 행위가 추행의 정도에만 해당할 것으로 생각했고,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겁에 질려있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신체검사를 통해 DNA가 발견되는 등 과학적 증거물들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였을 수 있기에 섣부르게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하며 조사 전 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를 대비하였고, 미리 수사관과 소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해두어 사건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1심 공판까지 진행될 것을 감안하여 정상참작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꾸준히 준비해 줄 것을 당사자에게 요청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도 확보된 자료들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의사 및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여 합의 성사]
피해자 측에도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당사자가 범행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사죄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몇 차례 전달한 끝에 감사하게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죄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와 같이 조력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사건을 인지한 후 곧장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했고, 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끝에 위기를 벗어나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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