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사건 "벌금"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의 혐의가 경합하여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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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기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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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사례인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는 일반인들이 특히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하기 쉬운 범죄유형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 당사자들은 범죄에 대한 계획이나 공모도 없고, 범행을 하겠다는 고의도 없이 주취 또는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와 같은 혐의의 피의자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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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12년간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경험한 바, 공무집행방해나 재물손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들 중 대다수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몰라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신 분들이었는데, 이번 사안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결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 항의하고자 상대방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된 상황-

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최근 자신의 연인이 다른 남성과 몰래 만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 파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 결별한 후 슬픈 마음을 달래고자 잦은 음주를 하였는데, 과음을 한 어느 날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타고 전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한 것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경찰서에 있었고, 이후 수사관이 의뢰인이 어젯밤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 파손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러한 난동을 제지하려하자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전날 밤의 일을 떠올려보면서도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지 막막한 마음에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저와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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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대비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정상참작에 대한 의견 개진-

당사자는 과음으로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수사관의 이야기를 토대로 기억을 떠올려보니 드문드문 일부 끊어진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였고, 해당 내용들을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최대한 어긋남 없이 파악하였습니다.

한편, 이후 수사관과 소통하여 정식으로 피의자신문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조사 전 당사자와 미팅을 통해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정리해두었던 사실관계와 조사를 통해 파악하게 된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사실관계 및 정황을 검토한 다음, 당사자에게 사건 경위에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과 이외 정상참착할 수 있을 만한 사유들을 정리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범행에 대한 반성 및 피해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통한 합의 성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및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싶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및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들과 소통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는 동안 피해자 측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검찰처분 후 법원에 기소되자 피해자의 격앙되었던 감정이 다소 진정되었고,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전한 결과 감사하게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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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의 경합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참작사유 및 당사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음을 법원에 소명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가 "경합"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형법 제37조에 의하여 당사자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재물손괴 행위를 별도의 행위로 보아 각각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합범은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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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각 적용법조는 아래를 통해 참고부탁드리며, 본 사례와 같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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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찾아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가 "본인의 상황과 비슷한 사건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라는 것인데,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태도, 사건의 진행과정, 기타 사정 등 많은 변수가 작용하여 비슷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결과는 모두 제각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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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중이시거나, 형사 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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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일상을 지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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