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 피치못한 선택이 가져온 위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공간개설
운영 직원 ,팀장<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로펌 형사팀장 출신 형사전문, 현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변호사 김기률입니다.
불법 스포츠 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단순 직원으로 가담했더라도 처벌은 물론이고 초기 단계에서 체포 등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외국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사이트 관련 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 입국과 동시에 체포되기는 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일상을 회복한 사례를,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변호사 김기률 변호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회사에 취업되었다고 생각하고 출국하여 사이트 운영업무 및 팀장까지 했던 의뢰인-
[사실관계]
이번 사례의 의뢰인인 당사자 A씨(가명)는 이번 사건에 휘말리기 전,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A씨는 취업을 준비하던 중, 여러군데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았고, 그러다가 해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이 된 것으로 알았으며, 일을 하기 위해 회사가 있다는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접해본 경험상 이런 사례의 유형이 비슷하고, 막상 출국을 해서 해외에 도착해보니 실제로는 불법 스포츠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지인의 권유를 받거나 취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출국을 하게 되나 도착해보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을 알게되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례의 A씨도 마찬가지로 취업이 된 것으로 알고 출국해서 도착해보니 실제로는 불법 스포츠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A씨가 도착해서 불법 사이트 운영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걱정되고 혼란스러우며 두려운 마음 등을 느끼고 있을 때,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은 높은 급여와 생활비 등 뿐만 아니라 향후의 수익 분배에 대한 설명 등을 하였고, 의뢰인 A씨는 알게 된 즉시 귀국하지 못하고 운영에 가담하여 일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팀장이라는 직책까지 받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한 기간만 하더라도 1년이 훨씬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연히 경찰 수사대상 등이 되었고, 국내로 귀국하려고 하였으나, 수사 및 조사와 체포 등 뿐만 아니라 팀장이라는 직책까지 받아 실형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응방법 :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
(1) 협조와 반성 등 관련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서면과 자료 등을 의뢰인 입국 전후로 빠르게 준비 및 제출
: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건은 입국과
동시에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가 비교적 명확하기에 초기 단계부터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형사 절차에 협조와 반성 등 관련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서면과 자료 등을 입국 전후를 포함하여 초기 단계에 빠르게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 뿐만 아니라 협조와 반성 등 관련 진지하고 진솔된 마음을 조사받을 때 진술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인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은 강력하게 다투어나가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을 하는 것도 아닌 진술을 하는 것도 피해야하는바, 인정과 부인 사건 모두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기 위해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3) 의견서, 변론요지서와 참작자료 등 제출
: 수사단계에서는 의견서, 재판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안내된 자료들 또한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첨부하고 별도로 제출하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4) 의뢰인 주소지로 이송
: 이 사례의 A씨는 처음에는 1심 재판을 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 경찰에서 이 사건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 등을 진행해온 상황이었고, 초기에는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경찰 단계 수사 절차를 잘 마친 뒤, 검찰 단계에서 이송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 주소지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초기부터 A씨에게 그 가능성을 설명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위와 같이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와 함께 처음부터 대응해나간 결과,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의뢰인 A씨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 일상을 회복,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 피치못한 선택으로 이러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대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진솔한 마음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한다면, 선처를 받고 다시 일어서 새로운 삶과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전문성과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고 다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궁금하거나 고민되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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