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모욕 폭행 명예훼손 하면 원고가 불리한 이유 3가지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15년째 이혼 및 상간사건에만 주력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불륜 피해자인 상간소송 원고가 상간자를 상대로 불륜모욕, 불륜폭행, 불륜명예훼손 등을 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시간 내주셔서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간자에게 역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어요

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해도, 해당 사실을 바탕으로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타인을 모욕한다거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간자의 불륜 그 자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 불법행위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저지르는 불륜모욕, 불륜폭행, 불륜명예훼손 등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등으로 절대 정당화되지 않고, 오히려 상간자로부터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상간자로부터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바로 위에서 불륜모욕, 불륜폭행, 불륜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오히려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과 민사적 책임은 별개의 영역이라서, 상간자가 형사고소를 한 후에도 자신의 피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정이 파괴당한 불륜 피해자가 '형사고소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지게 될 수 있는데요.

형법상 간통죄도 없어져서 상간자는 형사고소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상당 수준 감액될 수 있어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혼자와 상간자의 불륜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손해를 보게 된 불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상간소송에서는 평균 1,000~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불륜모욕, 불륜폭행, 불륜명예훼손 등과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적 보복을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위자료 금액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

종합해 보면, 불륜모욕, 불륜폭행, 불륜명예훼손 등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적 보복을 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오히려 '형사상 책임 + 민사상 책임 + 낮은 수준의 위자료', 이렇게 3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적 보복은 반드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상간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수 방법은 바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상간소송)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상간자와 내 배우자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불륜모욕, 불륜폭행, 불륜명예훼손 등의 불법적인 복수 방법 대신에

상간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방법, 상간소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