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사건에 15년째 주력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직접 수행했던 상간녀소송항소심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와 그의 남편은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우연히 남편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게 되면서, 부부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보고 싶어! 이따 만나!"
원고는 남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였고, 남편은 곧바로 용서를 빌면서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남편의 자백과 함께 남편 휴대폰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다정하게 찍은 커플 사진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원고(의뢰인)께서는 확보해 둔 부정행위 증거들을 지참하고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 직접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결국 진행된 상간녀소송에서는 피고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원의 조력을 통해 원고(의뢰인)께서는 위자료 2,500만 원판결을 받아내실 수 있었는데요.
피고(상간녀)가 판결 내용에 불복하면서, 상간녀소송항소심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께서는 다시 한번 승원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셨죠.
사건의 핵심
상간녀소송항소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에 제출되었던 증거나 주장 외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등을 제시하여 원고의 정신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기존 1심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과 거의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피고(상간녀) 측에서 방어 주장과 증거들을 더욱더 강화해서 돌아올 것이었기 때문에, 승원의 대리인들은 피고(상간녀)의 악질적인 태도와 원고(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통상 상간녀소송항소심을 진행할 때, 원고 측에서 위자료를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인정받는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피고의 심히 불량한 태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 심화
원고 측의 새로운 증거 및 주장
이 외에도 다양한 근거 자료들, 제반사항들이 상간녀소송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1심과 같거나 1심보다 더 나은 판결을 기대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상간녀소송항소심에서 승원의 대리인은 다시 한번 피고(상간녀)가 원고 남편의 기혼사실을 애초에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깊이 있게 주장하며 새로운 증거(문자 내용)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상간녀)가 원고(의뢰인)와의 통화과정에서 "나는 돈이 많아."라고 이야기한 점을 근거로,
피고의 항소 목적이 위자료 감액이 아니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전가시키기 위함이었음을 언급하며 악의적인 항소로 고통받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피력하였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반성하고 있지 않은 피고(상간녀)의 태도를 재차 강조하면서, 원고가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 역시 승원의 주장대로 원고 측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피고(상간녀)측이 상간녀소송항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1심보다 높은 3,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져 원고(의뢰인)께서는 사건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기존 60%에서 75%로 더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기에 원고(의뢰인)께서는 크게 기뻐하셨죠.
오늘은 피고가 제기한 상간녀소송항소심에서 오히려 적절한 대처를 통해 위자료 증액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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