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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폭언이혼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주목하세요 

한승미 변호사

아내폭언이혼, 가정폭력 위자료까지 꼭 청구하세요.

폭력적인 아내의 언행에 몸도, 마음도 지친 상황인가요?

아내의 폭력성은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입니다.

가정폭력 당하는 남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이미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텐데요.

더 이상 아내에게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내폭언이혼을 진행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죠.

행복을 위해 아내폭언이혼을 준비하고 싶다면 오늘 내용을 적절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폭언

종종 "폭언도 이혼사유가 되나요?"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체적 폭행이 없었으니, 가정폭력을 주장하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언어폭력도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차례 가벼운 욕설이나 험담 정도로 아내폭언이혼을 주장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하지만 지속적인 폭언, 모욕, 욕설, 가스라이팅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아내폭언이혼을 통해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받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 보상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아내폭언이혼은 보통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증거와 주장만 제대로 준비해 둔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절차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하죠.

아내폭언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제3호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가정폭력을 의미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언은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여러분의 주장만으로 아내의 유책성을 소명할 수 없기에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 역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만약 소송 진행 중 아내의 협박이나 보복이 두렵다면 접근금지 신청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거를 통해 아내의 폭력성을 입증한다면 소송 전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안전하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이 인정되면 가해자인 아내는 여러분 주위 100m 내로 접근할 수 없는데요.

전자기기를 통한 간접적인 접근까지 모두 제한되니,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안전을 위해 법률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이혼을 결심했다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날 때마다 조금씩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소송에 임할 가능성이 높죠.

아내폭언이혼 시 주로 활용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언 녹취록

폭력적인 언행이 그대로 담겨 있는 녹취록은 아내의 폭력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녹음하는 것이 어렵다면 통화 녹음이나 상시 녹음 어플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 진단서

정신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역시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기록

아내가 지나치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경찰 신고는 미루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고 기록은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기도 하죠.

위자료

위자료는 원고의 정신적 피해, 피고의 유책 정도에 기반하여 산정됩니다.

이혼소송에서 판결 내려지는 위자료는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인데요.

폭언과 함께 극심한 폭행이 동반되었다면 그 이상의 위자료 판결을 기대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수위 높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5,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아내는 위자료 감액이나 이혼 기각을 위해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변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되도록 이혼 전문가와 함께 이혼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많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고민이 많다면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한승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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