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임대인 파산, 임대차 보증금 전액 반환 받은 사례 

🔴 법무법인 세륜의 실세 성공사례입니다.

1️⃣ 실제 사례

​의뢰인 P씨(임차인)는 임대보증금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까지 완납하여 **빌라에 입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P씨는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마쳤기 때문에, 주임법상 '우선변제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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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세 기간이 끝나가자 임차인 P씨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임대인 파산,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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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법원은 '이 건물에는 더 이상 파산재단에 편입할 금원이 없다'라는 이유로 건물에 대한 환가가 이뤄지지 않은채 그대로 파산절차가 종결되어버렸고, P씨는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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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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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 P가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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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은 파산·면책절차에서 면책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반환해 줄 돈은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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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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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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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의 주장이 옳을 것 같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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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단서에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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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맞지만, 단서 규정처럼 채무자가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거라면 면제되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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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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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법무법인 세륜의 조력을 받은 임차인 P의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은 원고 전부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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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파산,면책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 P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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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P가 임대인 파산시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주장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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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우선변제권자를 가진 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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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임차인 P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게 됨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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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 면책결정에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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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대인에 대한 파산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 P는 그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그 파산절차가 종료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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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채무자회생법에서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되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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