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탁재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 실제사례 

🔴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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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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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P씨는 하청 건설업자입니다.

위탁 회사와의 계약대로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했지만, 약속한 공사대금(약 10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저희 송파 법무법인 세륜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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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경우는 계약내용을 입증하여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신탁사로 넘어가버리면 결국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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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용역대금 청구 소송, 공사대금 지급 소송 혹은 대여금 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 신탁재산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 즉 보전처분이 꼭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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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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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 P씨는 송파변호사 세륜의 조력으로 가압류 결정(전액 보증보험 공탁)을 받게 되었고, 이후 편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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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신탁재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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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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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청구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표시하고, ✔️채권의 발생원인(예컨데 공사대금인지, 대여금인지)이 무엇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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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압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득력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채권의 발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고, 채권을 산정하는 근거 또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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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 채권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던가 하는 등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사정을 제시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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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청구채권의 명시와, 가압류 이유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송파법무법인 세륜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가압류를 받고 본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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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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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보니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의 가액이 수십, 수천억에 이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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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 P씨가 받을 공사대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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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채권 가압류는 청구금액의 2/5 정도를 담보로 잡고 있는데, 신탁재산에 가압류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담보제공명령이 수억원에 이르는 현금 공탁으로 난다면, 담보제공이 어려워 가압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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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송파 법무법인 세륜은 의뢰인 P에게 공탁금의 부담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갈음하도록 신청하였고, 다행히 현금공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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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가압류 신청시 ▲청구채권을 명확하게 소명하고, ▲ 가압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속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고,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담보 제공을 받아 가압류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사전전략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 가압류결정 이후, 공사대금 소송 승소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