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요구에 방어한 실제 사례 

🔴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1️⃣ 실제 사례

의뢰인 P씨는 음식점을 오픈 하면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업을 하는 유씨를 소개 받게 됩니다.

업자 유씨는 인테리어 견적 비용을 총 5천만원으로 책정했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한창이던 때 유씨로부터 "공사비를 4천만원 정도로 더 추가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P씨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당장 가게 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서둘러야 했기 때문에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 업자 유씨는 1억 3천만원인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완성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P씨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유씨는 P를 상대로 인테리어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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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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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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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뢰인 P씨는 저희 송파 법무법인 세륜의 조력을 받아 공사대금청구소송에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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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이 청구한 약 4,000만원 청구 금액 중 1/10에 해당하는 금액 40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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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해 원고가 제기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대금 청구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던 과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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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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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금을 청구하는 공사업자측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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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를 했다는 사실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테리어 업체측에서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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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의 계약서에는 증액과 관련된 사항이 매우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견적서상 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이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려웠으며, 오씨가 주장하는 금액은 견적서 외에 아무런 근거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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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송파 법무법인 세륜은 "지불한 금액 외에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려면 세부견적서나 설계도면은 물론 공사를 위해 실제 지출했던 비용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타 업체와 비교한 견적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요구된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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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적 조정결정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부당하게 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의뢰인 P씨가 공사 도중에 추가 납부하기로 동의한 부분에 일부 미지급 한 부분을 인정하고,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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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계약을 근거로 정상적인 대금을 요청한다면 조정의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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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금액의 약 1/10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이 나 빠르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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