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소송] 경업금지 약정 위반한 자를 상대로 원고승소 판결 

🔴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세륜의 조력으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이후 ⏩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고 ⏩ 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오늘은 경업금지 소송 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의뢰인인 원고가 제기한 경업금지 소송 승소로 피고측은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를 하도록 판결을 받게 되고,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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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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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X씨는 1억이 넘는 권리금을 주고 Y로부터 카페를 인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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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페는 sns 마케팅을 잘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X씨가 카페를 양수받을 때는 모든 시설을 비롯한 온라인 영업권까지 넘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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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약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인터넷상에 '이 카페와 똑같은 카페가 생겼다', 심지어 '사장님이 카페 두개를 차렸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한 것이죠. 새로 생긴 카페는 인터넷 홍보방법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컨셉과 시설도 유사하고, 심지어 로고까지도 비슷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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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X씨가 인수받은 카페와 멀지 않은 곳에 차려진 이 신상 카페는 알고 보니 매도인 Y가 새롭게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차린 카페였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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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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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은 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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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Y씨가 차린 카페가 위치적으로도 가깝고 컨셉도 비슷했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매출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소송기간동안 의뢰인의 매출 손해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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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업금지 가처분결정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있어 중요 논점은 "상법상 영업양도를 해놓고,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함으로써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는가?"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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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세륜은 법원의 판단에 맞추어 ▲상업상 영업양도가 맞고 ▲동종 영업이었음 논리적으로 입증하였고, 상대측의 가처분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기각되어 저희 사무실이 청구한 대로 가처분결정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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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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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 후 본소송으로 돌아와 ▲피고측 카페는 경업 금지를 해야 하며, ▲계약위반으로 영업 폐지를 해야함을 주장하였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측이 이행하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간접강제 청구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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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피고의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해 의뢰인 X씨 매출이 감소 되었고, 온라인상에서 동일한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로 소문이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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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위반 소송은 이 사건처럼 가처분, 혹은 가처분 이의결정에 대비하고, 본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의 다양한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 위반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세륜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