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대여금 청구 소송 피고 승소 및 소송비용 청구 사례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김용대입니다.

아래에서는 연인관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 원고가 소취하하고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는 X와 오랜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결혼 문제 등으로 헤어졌습니다. 그 후 A는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 임차인을 찾던 중 본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이어 X로부터 소가 4,8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가 X에게 연락을 하자, 돈을 줘야 가압류를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협박을 하였고, 대출 문제 때문에 하루빨리 임차인을 구하여야 하는 A로서는 마음이 급해져 X와 합의를 보려는 생각이 들었다가 본 법률사무소에 피고 소송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후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한 후 X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검토하였고, X가 비록 금융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 그리고 일부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본 법률사무소는 A와 협의를 거친 후 관련 대화내용에 대한 반박을 한 후 A가 송금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 대여금 청구소송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에 따라 A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X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 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는 그 후에도 A를 대리하여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을 통하여 결국 X로부터 소송비용 약 44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